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김경남 기자 |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는 10월 2일 경기 평택시 소재 한우농장(22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10월 3일(목)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럼피스킨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 발생 상황 10월 2일 경기 평택시 소재 한우농장의 농장주가 사육 중인 소 1마리에서 피부 결절을 확인하여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전국 6번째* 발생으로 경기도 지역에서만 4번이 발생했다. 2. 방역 조치 사항 첫째, 대책본부는 경기 평택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선별적 살처분(1마리),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럼피스킨이 발생한 평택 및 인접 6개 시·군(화성·오산·용인·안성·천안·아산)에 대해 10월 3일 10시 00분부터 10월 4일 10시 0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김경남 기자 | 남양주에서 KTX를 타고 부산 해운대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릴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병)은 지난 9월 30일 한문희 한국철도공사(Korail) 사장과 KTX 중앙선 부산행 열차의 덕소역 정차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월 3일 이미 한 차례 한문희 코레일 사장과 만나 ▲중앙선 KTX 부산행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주말 정차 횟수 증가, 휴일·주중 증편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남양주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번 협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KTX 부산행 덕소역 정차에 대한 강한 실행 의지를 표명하며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KTX 중앙선 부산행은 현재 안동역~영천역 구간의 복복선화가 완료되지 않아 안동역까지만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안동역~영천역 복복선화가 올해 연말 완료되고, 2025년 전 구간이 개통하면, 부산, 울산 지역을 다니는 동해남부선과 연결되어, 청량리(서울)에서 부전(부산)까지 2시간 50분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정희철 기자 |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도순구)는 세종시외버스터미널과 베어트리파크를 오가는 박물관․도서관 버스를 5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4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도서관, 박물관, 정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가용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일 운행에 들어간다. 박물관․도서관 버스는 세종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이응다리, 수목원, 어린이박물관, 중앙공원, 국립세종도서관, 호수공원, 옥상정원, 방축천, 누리빛문화공원, 세종시립도서관, 고운뜰공원, 조치원시장, 조치원역, 대동학교길11(감수성을 키우는 꽃길 놀이터), 고복저수지, 연기향토박물관, 비암사, 시립민속박물관, 조경수마을, 베어트리파크를 운행한다. 버스 한 대를 투입하여 세종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오전 9:00와 오후 1:45분에 출발하고, 베어트리파크에서 오전 11:05와 오후 3:50분에 출발하는 등 일일 2회 왕복 운행한다. 요금은 성인기준 1,400원이며 이응패스를 이용하면 요금절약도 가능하다. 이 버스는 10월과 11월 운행결과를 보고 계속 운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김경남 기자 |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 4천만원(67명) △서울 27억 7,800만원(87명) △제주 4억 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 9,100만원(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김경남 기자 |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의 신고 건수는 매해 증가하지만 절반 이상이 현장종결로 처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반의사불벌죄와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관행으로 인해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태반”이라며 “조속한 교제폭력 입법과 전담경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친밀 관계 폭력, 신고 건수 매해 증가… ‘코드1’ 70% 이상 친밀 관계 폭력의 신고 건수는 매해 늘고 있다. 용혜인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신고 현황에 따르면, 교제폭력의 신고 건수는 2021년 57,305건에서 2023년 77,150건으로 34.63% 증가했다. 가정폭력의 신고 건수 역시 매해 5천 건 이상 증가했다. 친밀 관계 폭력의 70% 이상은 코드1이 지정된 사건이었다. 2021년~2024년 7월까지 교제폭력 신고건수 253,559건 중 코드1 지정 건은 182,455건(72%)이다. 동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 805,560건 중 코드1 지정 건은 620,845건(74.8%)에 달했다. 코드1은 신고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김경남 기자 | 전국 소방서에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119대원의 구급활동을 지도하거나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구급지도의사가 의료대란 장기화로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일부 소방서에서는 월 1회 방문근무조차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국 소방관서 261곳의 구급지도의사 선임 및 근무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의료집단행동이 본격화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강원·충남·전남·경북·제주소방본부 소속 일선 소방서 20여 곳에서 구급지도의사의 월 1회 방문근무조차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급지도의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일선 소방서마다 1명 이상 선임된다. 주로 119대원의 구급활동을 평가·개선하거나 구급활동 중 발생한 민원이나 법률 문제를 의학적으로 자문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월별로 방문근무일수가 ‘0’인 곳은 3월 27곳, 4월 36곳, 5월 28곳, 6월 26곳, 7월 26곳, 8월 27곳이다. 의료집단행동이 본격화되기 전인 올해 1월(1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김경남 기자 | 지난 10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81.1%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증가율이 전체 사업장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기업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총 126,008명으로, 2013년 69,587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수급자수 증가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낮았다. 10년간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수급자수는 5~100인 121.3%, 100~300인 138.3%,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60.5%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수급자 증가율은 29.3%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수급자수 증가율은 전체 평균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던 셈이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에서 증가율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남성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김경남 기자 | 육아휴직 동안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복직 후 납부해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납(추후 납부)'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정작 신청률은 0%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게 육아휴직자에게 유리함에도 신청률이 저조한 까닭은 경제적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보험료와 달리 추납 보험료는 근로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들을 위해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2023년까지 6년간 육아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 108만7164명 가운데 추납 신청자는 7094명이었다. 신청률은 0.65%에 불과하다. 연도별 통계 추이를 보면 2018년 0.43%, 2019년 0.41%, 2020년 1.28%, 2021년 1.03%, 2022년 0.5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김경남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개설한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이 6~8년가량 운영된 후에야 정부에게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불법개설 의료기관 237개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기간은 77개월(6년 5개월) 이었으며, 불법개설 약국 94개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기간은 93개월(7년 9개월)이었다. 2024년에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개 중에는 35년을 넘게 운영한 병원도 있었으며, 7년 이상을 운영한 불법 의료기관이 1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2024년 적발된 불법 개설 약국 19개 중에서, 11.4년을 운영한 약국이 한 곳이었고, 7년 이상을 불법 운영한 약국은 12곳이었다. 김남희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운영 기간이 생각보다 긴데, 이는 적발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라면서, “불법 운영 기간이 걸어질수록 국민 건강은 더 오래 위협을 받는다.”라고 지적하고, “불법 의
나가야미디어 | NAGAYAMEDIA (NGY) 김경남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4년 기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의 47.1%가 120점 이상”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로부터 받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점수분포’에 따르면, 2020년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중 120점 이상은 전체의 37.2%였지만, 2023년에는 38.8%, 2024년에는 47.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한다. 이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국내에서 일할 자격이 부여된다.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은 읽기와 듣기 각 20문제로 200점 만점의 시험이다. 합격자는 업종별 최저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 결정된다. 최저점수가 가장 높은 제조업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200점 만점에 110점을 받아야 하고,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은 200점 만점에 80점만 받으면 합격이 가능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로부터 받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점수분포’에 따